노사정(노사정)위원회가 마침내 국민대타협을 이끌어 냈다.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쟁점사항이던 고용조정제(정리해고제)의 즉각시행을골자로 하는 공동협약을 체결, 국민대타협을 도출해 내는데 성공했다.지난달 15일 노사정위원회가 첫 구성된 후 20여일만에 일구어낸 성과다.
이번 국민대타협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라는 벼랑끝 경제위기가사회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세 경제주체간에 역사상처음으로 협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새 이정표를 세운것이나 다름없다. IMF를 벗어나 21세기 재도약을 향한 첫 걸음을내디딘 셈이다.
국민대타협은 9개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된 내용은 정리해고제를즉각 시행하고 근로자 파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근로자파견제는 허용업종과 금지업종을 명시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안정성을도모했다. 교원노조는 99년7월부터 허용되며 노조의 정치활동은올 상반기 지자제선거전에 보장된다. 실업.고용 안정대책 재원은당초 4조4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충된다.
정리해고 실시와 관련해서는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와인수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제한했다. 기업주의 의무로서는우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에서 성차별을금지토록 했다. 또 해고 60일전 근로자 대표에게 이를 통보 협의해야하고 노동부 사전신고가 의무화됐다. 기업주의 재고용 노력도의무화하기로 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처벌조항 삭제문제는 재계의 반발로인해 앞으로의 과제로 넘겼다.
노사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장래와 관련,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입,민주적인 노사관계 정립 등 장기적인 검토과제들을 논의토록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주요한 정책기구로서 자리매김을한다는 의미다.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이번 국민대타협은 오랜 산고(산고)끝에 나왔다. 노동계는 한때노사정위원회의 탈퇴를 선언하는 등 결렬까지도 불사했지만 마지막에돌아섰다. 특히 민주노총측이 대타협에 동참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갖는다. 민주노총측은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고나섰다. 막판 극적타결로 파업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음으로써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도 높아지게 됐다. 외국자본 유치에도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실 이번 대타협의 가장 핵심은 정리해고제의 즉각 시행이다.
노동계가 이를 [고통전담]이라고 끝까지 맞선 것도 정리해고제가갖고 있는 태풍의 위력을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계측의요구로 해고요건이 강화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노동계는 또이번 대타협에서 숙원사항이던 정치활동의 합법화를 관철했다.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중앙과 지방정치에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높일 수있는 제도적.법적 장치를 확보,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안전판을마련한 것이다.
국민대타협은 사용자측에도 경영상 최대의 애로사항이던 걸림돌이제거됐다는 점에서 만족이다.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가도입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된 때문이다. 사용자측은지금까지 이 두제도의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앞으로 실시될기업의 구조조정에서 돌출될 수 있는 근로자들의 반발에 대처할수 있게 됐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번에 국민대타협을 일궈내면서 공동선언문을발표했다. 선언문은 [세 경제주체가 살을 깎는 살신성인의 결단과양보, 그리고 전례없는 성실한 논의를 통해서 국가위기 극복이라는공동의 절박한 목표를 위해 고통분담을 통한 대타협에 도달했다]고천명하고 있다. 또 [오늘의 이 선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강제가 아닌 타협, 지배가 아닌 공존의 이념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역사창조이며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자발적인 국민대통합 선언이다]고강조하고 있다. 공동선언문이 아니더라도 국민대타협은 역사적이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본격 도입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노동시장에엄청난 변화도 예상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산고끝에 나온 국민대타협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특히 수십년간 해묵은 관행을 하루 아침에 모두 바꿀 수는 없을것이다. 공동선언문의 정신을 살려 개혁의 초석(초석)을 마련해야한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 서둘러야 한다. 노사정세 경제주체는 모든 현안을 대국적 견지에서 조금씩 양보하는자세로 임해야 한다. IMF를 벗어나는 길은 노사정에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