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좋지만 곧 증시 전체를 뒤흔드는 핵폭탄이 될 수 있다.’
적립식 펀드투자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바이 코리아펀드’를 훨씬 능가하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금리에 투자할 곳도 마땅치 않아 적립식 투자펀드에는 시중자금이 계속 밀려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적립식 펀드투자가 지금까지 시장에 주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증시기반 안정 ▦간접투자상품 활성화 ▦투기에서 저축개념으로 투자문화 전환 유도 등이다.
하지만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은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일시 환매로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에 앞서 유통주식 감소로 인한 주가상승과 지수왜곡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제는 침체돼도 주가는 오르는 증시버블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사전 대응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공기업 상장을 통한 우량 유통주식 수 확대와 ▦비과세를 통한 만기연장 유도다.
◇유동성 부족 미리 막자… 공기업 등 상장 서둘러야=우량주식의 유통비율은 외국인 매수와 자사주 매입, ELS 등 파생상품의 우량주 투자 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여기에 매달 5,000억원씩 연간 6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적립식 펀드투자로 유입될 경우 투자대상 주식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
이미 우량주식의 유통비율 감소현상은 심각하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 현재 삼성전자의 유통주식 비율은 2002년 말 23.6%에서 17.2%로 줄었고 한전(14.1%→4.6%), 포스코(25.8%→17.4%), 국민은행(20.3%→13.3%), 신한금융지주(43.5%→28.7%), LG전자(40.5%→20.6%) 등도 줄어 증시에서 살 만한 우량주식이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타개책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국내에서 찾는 게 빠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중국기업 등 외국기업 상장을 유치할 방침이지만 중국기업의 경우 회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국내증시 상장이 쉽지 않다. 아직 상당수 우량 공기업이 상장되지 않는 만큼 민영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상장절차를 밟는 게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증권선물거래소의 한 고위관계자도 “재경부ㆍ금감원 등이 공기업 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비상장돼 있는 공기업 중 마사회는 2004년 기준 매출액이 5조3,305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기업이다. 또 도로공사 역시 2004년 2조4,38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도 올 1ㆍ4분기에만 매출액 1조3,478억원, 당기순이익 3,260억원을 기록해 이들 공사가 민영화 후 상장될 경우 전체 주식시장의 규모는 물론 주식시장의 우량주 부족현상도 타개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투자 세제혜택 줘 만기연장 유도해야=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적립식 펀드투자의 주력상품은 3년형이 가장 많다는 게 자산운용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4월까지 가입된 적립형 펀드투자 중 주식형 펀드의 70% 가량이 지난해 말까지 가입된 것임을 감안할 때 3년 뒤 대량 환매사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은 장기 적립투자펀드에 대한 비과세 등 세제혜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3년 뒤 굴러오는 눈덩이를 막을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하다”며 “자칫 시스템이 한번 흔들릴 경우 그 파괴력은 엄청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운용사 사장도 “비과세 관련 대책을 지금 수립해도 입법화되고 시행되는 데까지 2~3년이 걸린다”며 “자칫 지연되거나 늦어질 경우 2~3년 뒤 발생할 수 있는 금융혼란을 막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