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금제도상 국민ㆍ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할 부담액이 오는 2010년에만 8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재정의 운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연금과 관련한 정부 재정부담 규모는 지난해 6조1,965억원에서 올해 6조6,677억원으로 증가한 뒤 ▦2008년 7조1,417억원 ▦2009년 8조904억원 ▦2010년 8조6,161억원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0년 정부 재정부담액인 3조4,730억원의 2.5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2010년 예상되는 정부 총 지출(287조원)의 3%에 해당한다.
정부 부담내역을 보면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의 보험료와 퇴직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부담금이 올해 4조4,881억원에서 2010년 5조1,586억원으로 6,705억원가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ㆍ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고보전금은 올해 1조9,664억원에서 ▦2008년 2조2,496억원 ▦2009년 2조7,016억원 ▦2010년 3조1,833억원으로 1조2,000억원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급증하는 국고보전금의 증가는 공적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부담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라며 “공무원연금의 기금운용수익금을 급여지출에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