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선길목 곳곳 암초 정국 "視界 0"

장대환 총리 임명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정국파란이 예상된다.연말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치열한 '병풍'(兵風)공방을 벌이며 기세싸움을 하고 있는 대치국면에서 장 총리 인준안 부결은 정치권의 본격적인 대립과 갈등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30ㆍ31일 처리될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안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이어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기간동안 공적자금 국정조사(9월3일~10월9일), 국정감사(9월16일~10월5일) 등에서도 양당의 극한대치와 파행이 불가피하다. 특히 내달 초부터 잇따를 예정인 한나라당의 대선 선대위 출범, 무소속 정몽준 의원의 대선출마 선언, 민주당의 신당창당 등이 일단락돼 대선후보 구도가 확정되면 정치권은 일대 회오리에 휩싸이는 '대선 전면전'에 돌입,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정국'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장 서리 인준안 부결로 임기 6개월도 채 안남긴 상황에서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총리직 장기공백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할 처지가 됐다. 더욱이 장상 전 총리서리에 이어 이번에 장대환 서리마저 도덕성과 자질 등의 시비로 국회인준 과정에서 낙마함에 따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우선 서로 당분간 장 총리 인준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상대당에 적극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며 비판하고 한나라당은 '검증 없는 총리서리를 지명했다'며 청와대의 오만과 함께 현 정부의 인재부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책여당'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도력의 부재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내홍의 불씨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 논의와 맞물려 당내에서 '새판짜기'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도부 인책론이 고개를 들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와 관련한 '5대 의혹' 총공세에 집중하는 등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한 외부와의 거센 투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연말 대선과 맞물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결이 더욱 격화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으로선 원내 제1당으로서의 힘을 입증하며 '병풍 정국'의 국면을 전환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 지명자에 대한 비판여론에 따라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거야(巨野)의 오만'이라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의 두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내용에 사활을 걸고 있는 처지에서 당장 김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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