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위탁 관리해 온 정부의 ‘국가 가계부’를 앞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을 새로 설립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재정정보원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를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가동된 dBrain은 수입의 발생부터 예산의 편성ㆍ집행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국세청 등 44개 기관과 연계돼 있다. 하루 평균 사용자는 1만5,000명에 달하며 매일 36만건, 5조8,000억원의 이체 업무를 처리한다. 하지만 dBrain은 그 동안 민간기업인 삼성SDS가 운영하면서 국자 재정정보 유출 및 민간 기술 종속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정정보원을 설립하면 사이버 보안관제업무와 통합ㆍ연계를 강화할 수 있고 재정통계 생산 및 분석기능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