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100일 플랜] 교육

교육 부문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100일은 앞으로 교육정책 5년을 사실상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이행 초기 100일 플랜’에 따르면 오는 4월 중 초ㆍ중등 교육분권 방안이 발표되고 6월에는 이를 토대로 기숙형 공립고 150개가 지정된다. 아울러 자율형 사립고로 설립될 학교 100개도 선정된다. 정부가 다음달 대입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 대학교육협의회는 곧바로 대입업무를 교육부로부터 인계받아 4월 중 내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수정해 발표한다. 영어전용교사 확보방안 등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의 큰 틀도 마련한다. 새 정부는 초ㆍ중등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을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관한다는 방침 아래 3월 초ㆍ중등 교육분권 자율화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4월에는 구체적 실행방안이 뒷받침돼 최종 로드맵이 확정된다. 새 정부는 초ㆍ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기숙형 공립고 150개 지정,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 마이스터고 50개 집중 육성에 돌입한다. 지역별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해 권역별로 3~4월 중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6월에는 300개의 다양화 고교를 최종 선정한다. 정부는 인수위 시절 확정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내신ㆍ수능 반영비율 대학별 자율화→수능 과목 4~5개 축소→대입 완전자율화)’의 일정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3월 중 발표한다. 이후 대입업무를 대교협이 인계받은 뒤 4월 중 2009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수정해 고시한다. 인수위 시절 설익은 영어교육 확대방안 발표로 여론의 비판을 초래했던 새 정부는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준비를 거친 뒤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어 공교육강화추진단을 구성해 먼저 4월 중 현직 영어교사 연수종합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5월에는 영어전용교사 자격제도 도입 공청회를 열어 영어수업 교원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어도서관 등 ‘잉글리시 프렌들리(영어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어 교육과정을 개편하기 위해 6월 국회에서 영어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어전용교사 채용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소득연계형 융자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장학기금도 설치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기금 설치는 민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총선 전인 3월 국가장학제도 구축 실천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득연계형 융자제도는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친 뒤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