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에 반발해온 민주노총이 26일 시한부 총파업을 시작으로 파업투쟁에 나서기로 해 노사관계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가뜩이나 열악한 처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전면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비정규직 파견기간이 늘어나고 파견 대상 업종도 확대되면 기업들로서는 비정규직을 더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훨씬 낮고 복지혜택도 미흡하며 고용안정성마저 불안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엄청난 비용부담이 따른다는 점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무려 26조7,000억원의 추가부담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를 기업만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은 무리다. IMF가 우리 정부에 ‘비정규직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잘못이며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고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비정규직이 급증하게 된 원인을 따져보는 것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해 현재 노동부 집계로는 540만명, 노동계 주장으로는 800만명에 이른다. 비정규직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바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
경기침체기나 회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인력감축을 포함한 고용조정이 필요하다. 반대로 경기상황이 좋거나 성장국면에서는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등 확장경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노조가 강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 보니 한번 채용하면 인력감축이 보통 어렵지 않은데다 과다한 임금인상 요구로 몸살을 앓는 게 우리 현실이다.
기업들로서는 저비용에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규직의 제몫찾기가 강해질수록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이며 여기에는 정규직들의 과다한 인상요구 자제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