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찾으면서 외풍은 잦아들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하다. 계좌를 도용한 온라인 매매사고 등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다 병풍(兵風) 및 신당파문이 계속되고 있다.병풍을 둘러싼 여여간의 대립은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 문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나라당은 예보채 차환 발행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나 만기 물량 중 일부는 국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총리 인준 문제나 법무장관 해임 결의안 등이 이 같은 예보채 차환 발행 문제와 맞물려 있어 다소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우선 온라인 증권 매매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바삐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주식거래에 대한 관리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하도록 독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재계와의 갈등도 다시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재계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시기 및 방법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대기업 그룹의 출자총액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수위나 부당내부거래 조사 방향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 LG, SK 등 주요 대기업 그룹의 출자총액 한도 초과분에 대한 제재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출자총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이나 매각 명령이 내려진다. 또 공정위는 삼성 등 4대 대기업 그룹의 내부거래에 대한 서면 분석을 마친 후 현장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재계는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된다. 남북 양측은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늦춰 27일부터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연 이번 회의에서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을 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 주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강남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내년부터 시행될 세법개정안도 모습을 드러낸다. 재경부는 27일 200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개정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국세징수법 등이다.
재경부는 공적자금의 상환부담을 의식해 조세감면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