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협과 이산가족 교류 등 각분야의 협력이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통신분야에서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져 경협이 급류를 탈 경우 통신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돼 남북간 통신문제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서 주무부처로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우선 「남북통신협력 강화계획」이라는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 3월 김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인 「통신분야 대북지원 방안」을 이 계획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통부는 현실적인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 아래 당국간 핫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남북 통신문제를 유선전화는 물론 이동전화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현재 연간 수만명에 달하는 금강산관광객들이 출항시 가지고 간 휴대전화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신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수로 사업과 서해안 공단 조성사업 등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측 기술진들이 유·무선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통신망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나아가 남북경협과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통신인프라 통합을 위한 작업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올해 초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통신, 온세통신 등 민간업체와 함께 공동으로 남북간 통신협력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경우 무엇보다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신장비 분야의 협력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정통부는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도 대북 통신지원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교환기 등 통신장비 수준은 매우 낙후된 것으로 전해져 남북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는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의 대북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마련해 놓은 남북간 통신교류 대책이 드디어 빛을 볼때가 왔다』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가 중요하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통신분야 협력방안은 북한이 인민헌법을 통해 언론, 출판, 통신의 경우 남북간 직교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남북간의 원활한 통신교류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간 최고 당국자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입력시간 2000/04/10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