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를 넘어선 경제민주화와 기업 총수들에 대한 망신주기 식 검찰 수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공포가 커지고 투자 포기가 속출해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안에서는 나쁜 기업으로 몰리고 밖에서는 타도 대상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안팎의 겹공세에 시달리는 모습이 흡사 넛크래커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호두와도 같은 신세"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경제민주화, 총수 수사 등 쉼 없이 강도를 높이는 정부ㆍ정치권 압박에 속수무책이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 법안 등은) 대기업이 처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기업ㆍ대주주 마녀사냥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의 경영ㆍ투자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다수 대기업이 경제민주화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한 국내 여건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올해 투자계획을 거둬들이거나 보류한 상태"라면서 "'쓰나미' 같은 경제민주화 규제 움직임에 대해 기업 총수들은 자포자기 상태"라고 전했다.
설상가상으로 해외 경쟁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력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만의 국립대학교인 대만성공대는 최근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한 특허 전문가는 "대학교까지 가세한 것 자체가 다소 이례적이고, 또 특허소송 법원을 특허괴물 천국인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으로 택한 것도 노골적"이라고 말했다.
경쟁국의 파상적인 한국 기업 때리기에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기업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며 "반면 우리 정부 및 정치권은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