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중심축 아·태지역 이동/한국,개방자율 구조개혁 나설때도널드 존스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 국제정상회담에서 「OECD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다음은 연설문 요약.
한국은 지난 96년 12월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OECD회원에 가입했다. 한국의 가입은 OECD가 세계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서서히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OECD가입이래 자신의 경이로운 경제발전 경험을 다른 회원국과 공유해왔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OECD 회원국으로서 한국은 OECD내 다자간 투자, 세금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주요 산업국가들의 국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제정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세계화는 OECD가 추구해야 할 중심 테마가 되었다. 그것은 지구촌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은 극대화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다. OECD의 역할은 대화와 회원국간 경쟁, 그리고 건전하고 객관적인 경제분석을 통해 세계화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촉매제와 올바른 안내자가 되는 것이다.
세계화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은 공공부문과 기업부문정책, 규제와 노동시장을 개혁해야하는 도전에 직면해있다. 한국정부는 고소득의 선진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과거의 간섭과 규제정책이 더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80년초부터 한국은 점진적인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실시하면서 더욱 더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해왔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개방과 규제완화의 올바른 방향으로 서로를 채근질하는 것은 OECD 클럽의 중요한 특징이다. 우리는 한국이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같은 개혁이 한국뿐 아니라 OECD 회원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일문일답/“다자간투자협정 내년 타결 한국경제 멕시코완 다르다”
『한국이 최근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교훈을 얻기 기대한다.』
도널드 존스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한국경제의 앞날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가 침체에 빠져있는데.
▲OECD 회원국이 바라보는 한국경제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사무국전체의 입장은 한국이 심각한 금융위기나 지난 94년 멕시코가 겪었던 상황까지는 처하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의 기본요소가 견실한 상태에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도 감소하고 있어 진정국면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보와 기아사태에 대한 의견은.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한국만의 특수한 사항이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다. 물론 이 문제들이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정부가 기민하게 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문제해결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규제완화조치에 대한 견해는.
▲전반적으로 볼때 만족스런 수준이다. 개방화에 대한 노력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OECD 회원국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겠지만 한국에 우선적으로 요청하고 싶은 점은 경제정책을 보다 투명성있게 추진하기를 바란다.
OECD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일정과 전망은.
▲98년께는 타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각국이 특별하게 내세우고 있는 유보조항이 협상진행의 난점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모두에게 실보다는 득이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각국이 양보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은행 기업들이 공동의 규칙하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최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