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2일 ‘2급 비밀’인 한ㆍ미 미래동맹정책구상(FOTA) 회의 자료의 내용 일부를 국회에서 공개한 데 대한 국방부의 수사 의뢰 검토 방침과 관련, “군이 수사한다면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 한다”면서 “그러한 기밀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정부질문에서 이를 부인한 국무위원을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주장이 맞다면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안을 밝힌 것이고 내주장이 틀리다면 그것은 국가기밀도 아니다”면서 “따라서 ‘기밀 누설’ 운운 하는 국방부의 주장은 모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의 수사 의뢰 검토와 관련, “군사독재정권 시절 야당 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고 탄압했던 것과 같은 작태”라며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전날 국회 통일ㆍ안보ㆍ외교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4월 FOTA 1차 회의록을 인용, “주한미군 2사단을 경기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현 작전계획 ‘5027-04’는 정밀 폭격기술을 활용해 특정목표를 공격하는 방안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