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돈' 쓴 수질개선사업
7년간 26조 투입불구 하천 45% 안 맑아져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정부가 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총 26조원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정부가 정한 목표의 수질을 달성한 하천은 전체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환경부는 전국 수질 목표가 설정된 전국 194개 하천의 지난해 목표수질 달성률이 42.3%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수치가 평년보다 강수량이 50% 가량 많았던 2003년을 제외하면 사상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98년부터 추진해온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에 26조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4대강 주요 22개 지점 가운데 7곳의 수질이 98년보다 나빠졌고 3곳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주요지점 가운데 45%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나빠진 셈이다.
목표수질 달성률은 한강이 53.8%, 낙동강 45.0%, 금강 44.7% 등으로 나타났지만 영산강과 섬진강은 각각 16.7%로 떨어졌다. 영산강과 섬진강의 경우 지난해 수질목표 달성률이 98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영산강과 섬진강 주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 등으로 환경기초시설 투자가 타 지역에 비해 낮아 수질 목표 달성률이 오히려 하락했다고 해명했다.
낙동강 구미와 고령의 수질(BOD 기준)은 지난해 1.9ppm과 2.9ppm으로 전년 1.7ppm과 2.6ppm에 비해 악화됐다. 금강 대청과 영산강 담양도 지난해 1.1ppm 및 1.5ppm으로 전년 1.0ppm과 1.2ppm에 비해 수질이 다소 나빠졌다.
한강 팔당호의 경우 1.12ppm으로 전년도 1.3ppm보다 나아졌지만 정부가 98년에 설정했던 2005년 목표치 1.0ppm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 BOD 등 유기오염물질 관리 위주의 물환경 정책에서 탈피,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이를 위해 37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6/01/25 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