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추가 감세 철회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는 다르다"며 "법인세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 감세의 경우 연내 철회입법을 마무리해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되 법인세는 시간을 두고 감세 철회 여부를 검토하거나 감세방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법인세와 소득세가 꼭 같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경선에 출마하며 발표한 공약에 추가 감세 철회를 해서 서민복지에 투자하겠다고 했다"면서 "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몽땅 다 감세 철회하겠다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한나라당의 정책기조를 좀 더 서민에게 친숙한 방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데 화두를 던졌다고 이해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와 달리 법인세는 해외 등 기업 투자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 법인세 감세 계속'은 기획재정위 소속인 박근혜 의원 및 경제통 의원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법인세를 감세할 경우 임시투자세액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 일부 경제통 의원들의 주장이다.
다만 이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입장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당론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또 "정책위 진용이 오늘 짜여 앞으로 전문가 및 전문위원들과 (추가 감세 철회) 논의를 깊이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기획재정위ㆍ예산결산위ㆍ정무위 분야 정책위 부의장으로 선임된 김성식 의원은 법인세ㆍ소득세 모두 추가 감세 철회하자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