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통정리… 국론분열 막아야"

SetSectionName(); [세종시 해법은 없나] "李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통정리… 국론분열 막아야여야 갈등 위험수위불구 청와대는 침묵일관"원안이든 수정이든 조속한 결단 내려야"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세종시'로 불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을 놓고 시끄럽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수정 추진 불가피' 발언으로 정치권은 물론 충청도를 포함한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사회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운찬 파동'으로까지 부르고 있다. 최근 세종시 추진과 관련된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 한 교수는 "이해당사자들이 사력을 다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분위기가 정말 살벌하더라"고 격앙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자칫 세종시 문제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파동과 같이 우리 사회의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마저 국정을 책임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대로는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간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치권 갈등 '위험수위'…소모적 '공방'만 반복= 정치권의 갈등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 충청권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은 '원안 추진'에 당의 사활을 걸고 있으며 민주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공약을 근거로 세종시법의 '원조 정당'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양당 지도부는 잇따라 세종시건설청을 찾는 등 지역 민심 사로잡기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 내정자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안상수 원내대표가 '원안 추진' 방침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세종시 추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까이는 내년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에 이르기까지 충청권 민심을 등에 업으려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다 세종시를 바라보는 관점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와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10일 "현재까지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했으나 박선규 대변인은 "청와대에서는 세종시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고 입장을 밝힐 계획도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원칙적인 대응은 내놓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논란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공방이 그치지 않는 이유도 정부가 세종시로의 이전 대상기관(9부2처2청) 변경고시를 미루고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는 모습에서 기인된다는 것이다. ◇"원안이든 아니든 분명한 태도 보여야"= 문제는 정치권의 정략적 접근에 의해 세종시 추진의 당초 취지가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몇 가지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또다시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문제가 여야 협상과정에서 주요 카드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정책 추진의 주체인 정부의 태도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내심 충청 출신의 정 내정자가 총대를 메고 나서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세종시 논란의 중심에서 정 내정자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대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게 정부의 속셈이라는 주장이 그 근거다. 이에 따라 결국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당초 공약대로 한다고 밝히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소모적 논쟁의 종지부를 하루빨리 찍어 지역사회와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막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원안 추진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나서야 한다는 이들도 많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이 대통령이 소신을 접고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든지, 아니면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고 수정안을 내놓든지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세종시 추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면 난관은 많겠지만 여야 정치권도 양보와 타협의 정신하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