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담에서 한국 정치의 현 주소를 이 같이 평가했다.
그는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정치 시민사회적 공공 담론의 주제와 참여 대상이 너무 협소하면서 정계에 큰 환멸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 사회에는 정의에 대한 열정과 그 가치에 대한 공공담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샌델 교수는 통일한국의 정의사회 구현 방안과 관련,“언제 통일이 이뤄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이 그리 오래 유지될 것 같진 않다. (통일 한국에 걸맞은) 새로운 정의에 대한 질문에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 영국의 이원집정제 등 세상엔 다양한 정치 모델이 존재하지만, 이들 모두가 나름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양극화 등의 사회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건강한 시민사회를 양성하는데 답이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