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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사진)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성과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상품 판매사들 사이에서 저가 경쟁이 일고 있다”며 “저가 수수료의 폐해를 막기 위해 투자 수익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는 성과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업계가 저가 수수료 경쟁을 벌여 위탁거래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졌지만 증권업계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수익이 많이 나는 만큼 보수를 더 내는 성과보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펀드는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활성화를 위해 가입 소득 한도를 높여야한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연 소득 5,000만원의 근로소득자에 한해 소장펀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탓에 가입 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연 소득 8,000만원 수준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 회장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선진국 수준의 배당을 지급해야한다”며 “제2기 경제내각의 배당 확대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이번 규제 완화가 자산운용업계에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주었지만 증권업계의 규제완화는 크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좀 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