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 ▦어음상 채무자중 보증인, 배서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부동산이 가처분돼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구상권회수보증) 우대조치 등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채무자가 일률적으로 감면사항을 적용받기는 어렵지만, 보다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보측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