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쓰고보자" 나랏빚 위험수위

SetSectionName(); "일단 쓰고보자" 나랏빚 위험수위 국가채무 GDP의 36.5% 감내가능 규모 40兆 남아재정상황 '임계점' 임박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나랏빚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능력으로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에 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리학적 용어로 따진다면 재정상황이 이른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셈이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예산통인 한 고위관료는 17일 익명을 전제로 "정부 내부적으로 추산한 결과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국가채무의 한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약 400조원) 정도"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망하는 2009년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GDP의 35.6%에 이르며 올해 경기부양에 들어가는 나랏돈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이 추가로 질 수 있는 적정한 빚의 한계가 기껏해야 GDP의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이와 함께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GDP 대비 5%(-51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의 나랏빚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평균 75.7%의 절반 수준으로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솔직히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 한다. 이들 국가의 통화는 기축통화인 데 반해 우리 통화는 말 그대로 밖에 나가면 휴지다. 선진국들은 재정위기가 발생하면 해외로 나가 있던 돈을 끌어들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마음대로 빌려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은 최후의 보루"라고 고백했다. 나라 곳간에 이처럼 적색 신호등이 켜졌지만 정부의 확장지향적 재정운용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와 '친서민 정책'을 정책운용의 두 축으로 삼으면서 재정은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다. 실제로 각종 정책지원 사업이 늘어나며 국가채무 중 국민 세금과 직접 연결되는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131조8,000억원에서 올해 166조8,000억원으로 무려 35조원이나 증가했다. 포퓰리즘식 정책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최근 나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은 재정적자를 무시한 대표적인 인기영합 정책으로 꼽힌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전업주부가 되는 점 등을 감안해 회수율을 70%로 잡으면 연간 3조원의 대손(손실)이 발생하는데 누가 이 돈을 댈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지출을 천문학적 규모로 늘리면서 조자룡 헌 칼 쓰듯 세금을 깎아주니 나라살림에 큰 구멍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버는 것을 늘리든 쓰는 것을 줄이든 어느 한쪽이라도 단속해야 할 텐데, 나 몰라라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나라 전체가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 있는 동안 재정 문제는 어느새 초읽기에 들어간 시한폭탄처럼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