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담보대출축소로 서민피해 우려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집값(감정가 기준)의 80%에서 60%로 일괄적으로 낮추고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소형 주택대출시장에 자금경색을 초래, 투기와는 무관한 무주택자들이 주택장만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투기대책과 병행해 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비율을 조정할 경우 투기 억제책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과는 별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투기억제 방침에는 동감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임의대로 낮출 경우 투기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적지않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 지역의 소형 아파트는 물론 주택가격이 1억원 이하인 지방의 소형 평형대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일률적으로 60%이하로 적용할 경우 서민들의 주택마련이 더욱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 기존 주택의 매매마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기를 막기 위해 대출한도를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양가가 턱없이 높은 상황에서 자기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일반 아파트를 구매하는 서민들의 입장도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수적으로 대출을 운용할 경우 서민들이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집값을 부담하기 힘들 것"이라며 "서민층의 주택구입을 돕기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은행들의 전국 평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감정가의 63%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75~80%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담보대출 한도 인하 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충당금 적립도 강화할 방침이어서 시중은행들은 담보비율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등 대출 기준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은행별로도 국민, 신한, 하나은행의 경우 이미 담보인정비율을 보수적으로 조정해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적극적으로 주택관련 대출을 해왔던 우리, 외환, 조흥은행 등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