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가격 이상급등과 관련된 추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며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 용적률 확대 제한 등 폭 넓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열린우리당 '제2기 부동산정책기획단'은 18일 "전반적인 시장안정 분위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강력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특히 재건축시장안정방안의 하나로 올해부터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제만으로는 강남 부동산시장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개발이익 환수 등 제3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래 기획단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인 재건축아파트 규제가 현행 제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추후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향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오는 2월 말쯤이면 종합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소한 한 달간은 시장 분위기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건축규제대책으로는 지난해부터 소형 평형 및 임대주택의무비율 강화, 조합원 지위 전매 제한, 후분양 등이 시행돼왔고 올해는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