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당권 레이스가 ‘양극화 해소’를 둘러싼 정책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후 양극화 해소와 재원마련 이슈가 정치권을 휘감으면서 1ㆍ2 개각 파동 이후 당권 레이스의 최대 화두가 될 것 같았던 당ㆍ청 관계 재정립 문제는 논의의 대상에서 조차 제외된 것처럼 보일 정도다.
특히 2ㆍ18 전당대회가 사실상 2007년 대선의 예비선거란 점을 감안한 듯 당권 후보들은 저마다 표심 계산을 하고 상대화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동영(DY) 상임고문, 김근태(GT) 상임고문, 김혁규 의원 등 ‘3강’은 일단 ‘양극화 해소’가 핵심 이슈란 점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양극화 해소 방안’과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전략이 갈린다.
‘실용’노선인 DY는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22일 소득ㆍ교육ㆍ일자리 ㆍ기업ㆍ남북 등에서의 양극화를 5대 양극화로 규정, 그 해결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1순위에 올렸다.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소득ㆍ교육 양극화 문제는 연쇄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란 게 그의 구상이다.
GT는 ‘제3의 길’을 언급했다. 개발독재 모델이나 신자유주의 등 과거 성장 모델을 부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한 ‘대안 모델’을 제시한 셈이다. 그
는 ‘성장’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면서도 ‘따뜻한 시장경제’란 열린우리당 창당 초기의 개혁 노선을 전면 부정하지도 않는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에 대해선 DY와 GT가 같은 입장이다. 기업인 출신인 김혁규 의원의 해법은 보다 구체적이다.
김 의원은 양극화 해소의 길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역설한다. 그는 DY와 GT의 해법을 모두 “추상적”이라고 싸잡아 비난한 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규제 혁파’와 ‘중소기업 창업 자금 지원’을 들었다.
김 의원은 심지어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을 양극화 해소의 저해 요인으로 꼽는다. 일자리 창출을 염두한 ‘중기 지원’을 강조한 점은 DY의 생각과 같다.
‘재원 마련’부분에서서 세 후보는 각자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DY는 정치권과 정부를 아우르는 범 국가적 차원의 ‘고용정책 특별관리 기구’ 창설을 제안했고, 김혁규 의원은 “세원 확보는 결국 법으로 하는 것”이라며 당과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조세개혁특위’의 설립을 주장했다. DY가 특히 병력 감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23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GT는 “결론은 못냈지만 국민연금을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 후보는 모두 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 확대의 불가피성엔 공감하면서도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