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신 야기 부작용.. 국회,폐지 목소리 높아내년에는 고속도로나 교통혼잡 지역, 과속다발지역 등에서 교통위반 자동차들을 신고해 고소득을 올리는 `교통위반 전문신고꾼(일명 카파라치)`들을 찾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3일 “카파라치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있는 것은 물론 일부에선 포상금 실적 1, 2위 기록자들을 강사로 초빙해 49만원의 수강료을 받는 학원이 등장했고, 인터넷에도 카파라치 동호회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극심하다”며 “관련 예산 전액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행자위에선 이미 관련 예산을 20% 삭감한 데 이어 국회 예결위에서도 “폐지” 목소리가 높아 관련예산이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팔호 경찰청장도 최근 예결위 답변에서 “이 제도는 사고감소 효과가 있었지만 카파라치 양산과 국민 상호불신 야기 등 역기능이 있으므로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해 국민여론을 수렴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