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확보·기술습득 차원 해외투자 더 권장해야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국내 산업공동화는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시장확보와 기술습득을 위해 추진되는 해외투자는 오히려 적극 권장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가 15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산업공동화에 대응한 산업입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승전 박사는 「산업공동화에 대응한 정책과제」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최근 기업들의 해외진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67%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선진국 및 여타 경쟁국들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또 시장확보나 기술습득, 수입규제탈피를 위해 추진하는 해외진출은 기업경쟁력 및 수출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장상실과 수출둔화·기술경쟁낙오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해외투자를 무조건 막기보다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산업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LG경제연구원의 오문석 박사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원인」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산업공동화의 우려를 낳고 있는 대기업들의 해외진출은 국내 고비용구조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시장확보나 기술개발, 신사업개척 등 기업의 세계화전략을 위해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용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