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청년층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9일 김우영 공주대 교수가 최근 열린 '2010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최저임금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상승은 15~24세의 여성과 15~29세의 남성의 고용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5개 지역의 시계열(통계숫자를 시간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마다 기록한 통계계열)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0% 증가할 때 15~24세의 여성의 고용은 1.6% 감소하고 15~29세의 남성의 고용은 1.1% 감소했다. 청년 남성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남성의 군복무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김 교수는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면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지만 성(性)과 연령으로 구분하면 최저임금이 오히려 고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과만으로 최저임금이 얼마나 청년들의 일자리를 파괴하는지를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연구에서 보듯 최저임금의 효과가 성별,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노동정책수립 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빈곤율을 줄이고 남녀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긍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특히 여성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며 지금처럼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증가율은 결국 일자리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반대로 노동계를 비롯한 최저임금제도 지지자들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여전히 너무 낮으므로 앞으로 더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제안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으로 지난해의 4,000원에 비해 2.75% 상승, 외환위기 때(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