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현재 51%인 전국 14개 다목적댐 저수율을 20일까지 39%로 낮춰 장마철 하루 강우량이 500㎜에 달하더라도 홍수 조절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기로 했다.또 11조2,000억원을 투입, 2007년까지 국가하천의 취약한 둑 868곳 1,424㎞를 보강하고 2011년까지 모든 하천을 수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손을 봐 74%인 개수율(改修率)을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우리나라 치수여건과 대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하루 300㎜ 이상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과거 2년 1회 꼴에 그쳤으나 98년 이후 1년 2회로 늘었음에도 정부 투자나 하천 설계기준 등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하천은 100∼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고 있는 반면 지방하천은 50∼100년 빈도에 맞춰 설계되고 있고 다목적댐은 환경단체와 지자체의 반대로 96년 이후 전혀 건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2011년까지 11조2,000억원을 들여 하천 개수율을 100%로 높이고 준설 및 수해상습지 개선 등 국가보조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수 대비 지방하천 설계기준을 200년 빈도에 맞추도록 상향조정하고 홍수조절지, 저류지 등을 대거 설치해 유역 전체가 홍수를 방어하는 개념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수해를 입은 국가시설 833곳 가운데 806곳(97%)의 복구를 이달말까지 마무리하고 완전 복구가 어려운 하천둑 13곳, 도로 14곳은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다목적댐 저수율을 최대한 낮춰 하루 500㎜의 이상강우에도 홍수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림부 등과 협조해 안성천 등 방조제 배수갑문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예정대로 12개 중소규모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제때 실시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