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로서는) 참 어려운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전문가는 쌍용차 문제가 법정관리로까지 이어진 데 대해 “양국 간에 (협력의) 좋은 선례가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정부의 냉철하고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일의 이면에는 쌍용차 문제가 한중 간 외교갈등으로까지 확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쌍용차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가 중국의 국영기업이라는 점이 그렇다. 중국 국영기업이 자회사인 쌍용차에 대해 법정관리 카드를 꺼낸 것 자체가 우리 정부로서는 여간 부담이 되는 게 아니다. 채권단 자율인 워크아웃과 달리 법정관리 신청은 쌍용차의 운명을 한국 정부에 일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차의 회생이 불가능해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한 파장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쌍용차를 제외하고 한국에 있는 다른 완성차 업체는 채권단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쌍용차 처리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00년 한국과 중국 간의 마늘파동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다. 쌍용차 문제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제2의 마늘파동으로 비화될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일이라는 얘기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있는 수많은 우리 기업들도 감안해야 한다. 이들은 최근 경기침체와 반한감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최근 우리 기업의 야반도주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이미지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2ㆍ3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하지만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고려, 쌍용차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