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세체납 미정리액이 국제통화기금(IMF) 당시인 97년말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세 총체납액중 미정리 체납액은 모두 3조2,399억원으로 지난 97년말(2조7,673억원)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미정리 체납액은 98년말에는 3조4,874억원, 99년말 3조4,485억원, 2000년말 3조1,291억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정리 체납액은 총체납액중 납세자가 납부기한이후에 현금으로 낸 부분과 부도나 파산 등으로 결손 처분된 금액, 세금부과 취소액 등 을 뺀 당해연도 체납 발생액과 이월분"이라면서 "경기침체 장기화로 체납 미정리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6월말 현재 미정리 체납액중 1,000만원이상의 고액 건수는 12만1,000건으로 지난해말 11만5,000건을 상회했다. 1,000만원이상 체납액도 2조3,354억원으로 지난해말의 2조2,397억원을 뛰어 넘었다.
1억원이상 미정리액은 1조1,377억원(8,000건), 5,000만∼1억원 3,125억원(1만2,000건), 1,000만∼5,000만원 8,852억원(10만1,000건) 등 이었다.
지난 1∼6월중 세금 총체납액과 총체납건수는 각각 8조5,378억원과 222만3,000건으로 지난해 연간규모(12조574억원ㆍ342만6,000건)의 70.8%와 64.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중 발생한 체납건수와 체납금액은 각각 1,146건과 5조4,087억원이었다.
연성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