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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8조9,000억원 규모의 감세안에 대해 “예년과 달리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예년에도 야당이 예산삭감을 주장한 경우는 많았지만 대개 개별 의원 차원에서 제기됐다”며 “그러나 올해는 정식 당론으로 내놓은데다 단순히 1회성의 예산삭감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감세안이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세안이 통과되면 재정 시스템 붕괴와 함께 대규모 국채발행이 불가피해지는 등 상당히 큰 문제들이 발생한다”며 “특히 정부가 이미 약속한 연구개발(R&D) 및 복지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지원체계도 무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