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신년 기획] 표 의식한 '무조건 복지' 보다 재원조달 공감대 형성을

내년 대선(12월)과 총선(4월)을 앞두고 올해 대선주자들의 복지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복지가 평화ㆍ안보, 경제와 함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본다. 양극화 심화와 빈곤의 대물림, 저출산ㆍ고령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차기 대선의 화두는 복지, 평화 등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한국형 복지)’라는 큰 틀의 복지구상을 밝히며 선점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각각 물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서울형복지’와 ‘현장맞춤식 자립형복지’를 내세운다. 반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야권에서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한 관록을 살려 각각 정의로운 복지사회건설, 만6세까지 보육수당 도입을 내세우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부유세(사회연대세)’를 통한 내수소비 창출 등 역동적 복지국가를 주장한다. 이들의 복지정책은 상대당은 물론 같은 당 내에서도 계파별로 의견이 엇갈린다. 정몽준 의원은 아예 “복지 논쟁을 보면 서로가 뒤늦게‘말짓기 대회’를 하는 것 같아 착잡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는 “정치권의 복지 논쟁은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의 성격이 짙다”며 “복지부담 증대로 기업 투자와 고용 역량이 감소해 성장률 하락과 실업증대로 이어졌던 유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권자의 감성에 호소하게 되는 선거판에서 과연 복지논쟁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6ㆍ2지방선거에서 야권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무상급식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시의회와 격렬하게 대치하는 등 여권의 반발이 크다. 이처럼 복지논쟁이 정치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생산적 방향보다는 소모적갈등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물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복지비 비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복지 포퓰리즘’주장은 지나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 이전에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전국 곳곳을 과잉개발하는 개발포퓰리즘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 않다. 2008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돌풍의 주역이었던 뉴타운 개발공약도 일종의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차제에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한 뒤 재정건전성을 갉아먹는 시혜성 복지확대가 아닌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재원 방안 마련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물고기를 직접 주거나 요리해서 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따라서 ‘교육복지’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다. 그동안의 복지비 누수현상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발전적 방향으로 끌어내야 한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는 정치권의 활발한 복지논쟁과 관련, “세금을 안 올리고 복지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거짓말”이라며 복지비 재원조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출산에서 노후까지 소득보장 대신 생활보장 중심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박 전 대표의 구상에 대한 재원 논쟁은 눈여겨볼만하다. 친이명박계인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그 얘기는 감추고 무조건 복지만 잘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좀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주장한 반면 박 전 대표의 경제브레인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복지 재원은 기존 낭비를 줄이고 다른 세출을 줄여서 해야 한다. 2012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고소득자 소득세 감세는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최고위원의 부유세 신설을 통한 노인ㆍ아동수당 지급 추진에 대해서도 “일본 민주당이 2009년 아동수당 지급을 모토로 승리했지만 재정난 가중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으나, 정 최고위원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과 소비진작, 지하자금 양성화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복지 확대가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도 있지만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는 자세도 건전한 담론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복지국가의 비전과 실천방안을 놓고 후보들이 진검승부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