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할 것에 대비해 남북한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협력강화약정(CEPAㆍ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남북한 CEPA의 의의와 가능성’ 보고서에서 “핵 문제 해결 전망이 밝아지고 한미 FTA가 체결되는 등의 상황변화에 따라 남북 간 무관세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 간 CEPA 체결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남북 통합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CEPA란 1국 내 2개 독립관세구역끼리 체결하는 FTA로 지난 2003년 중국 내륙과 홍콩 CEPA가 원형. 연구소는 “남북한은 각각 유엔에 독립의석으로 가입해 있지만 서로 국가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를 맺고 있고 세계무역기구(WTO)는 원칙상 회원국 간 FTA만을 인정하지만 유럽자유무역지대(EFTA) 등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FTA 인정 사례도 있으므로 국제통상법적으로 남북한 CEPA 체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앞으로 남북 간 교역이 급증할 경우 WTO 회원국의 제소가 빈발할 전망인데다 현재 분야나 사업별로 분산된 경협 관련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북한의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며 “CEPA는 남북 간 특수관계를 반영하면서 FTA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