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조순 前 부총리

“참여정부는 압축성장과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이중의 불균형을 안고 출범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도, 능력도 없었다. 오히려 ‘동북아 중심국가’ 등 우리의 능력과 어울리지 않은 어젠다를 들고 나왔다. 실현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얘기이다.” 저명한 경제학자로서 경제 부총리와 한은 총재, 서울시장을 역임한 행정가이자 정치인으로 일세를 풍미했던 조순(79)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한국 사회의 갈등 증폭과 시행착오의 상당 부분이 과거회귀적 발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뼈아픈 진단을 내렸다. 그는 본지와의 신년 특별대담에서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어젠다는 따지고 보면 과거 박정희 시대의 ‘민족중훙론’과 비슷한 개념이다. 낡은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단선적인 정책을 가지고 쾌도난마(快刀亂麻)식으로 문제를 한칼에 척결하려 한다면 과연 어떤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의식을 바꾸는 정책이 없었음을 아쉬워했다. 17대 대선에 대해 그는 “차기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가 장래에 대한 실현 가능한 그림(어젠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문한 뒤 유방을 도와 한(漢)나라를 세우는 데 공헌한 한신ㆍ장량ㆍ소하 등 ‘한초삼걸(漢初三杰)’을 예로 들며 “대통령이 잘하려면 주변에 실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 이들의 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정부가 임기 내 최대 경제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미국과의 FTA는 수출ㆍ수입으로 우리가 얼마나 득을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패권국가의 철학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느냐의 문제다. 대차대조표를 따져보면 한미 FTA를 준비도 없이 껴안는 게 위험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참여정부의 임기를 1년만 남겨두고 있다. ▦공정한 입장에서 보면 참여정부는 어려운 경제를 맡았다. 과거 압축성장 시기에 만들어졌던 불균형과 함께 외환위기로 새로 조성된 불균형도 함께 맡았다. 더구나 참여정부는 준비 없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0~80년대 재야의 생각을 정책에 그냥 도입하려고 한 점이 엿보였다. 과거부터 내려왔던 재야식 사고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가 하면, 과거 정권의 방식을 모방해 또 하나의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점도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국내외 정세에 잘 맞지 않아 많은 차질과 혼선을 빚었다. -국내 정세와 잘 맞지 않았다는 의미는. ▦참여정부는 들어서자마자 ‘동북아 중심국가’를 내걸었는데 이는 과거 ‘민족중흥적’ 발상이다. (우리 경제는) 이런 것으로 성공할 수 없다. 아무리 구호와 현실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도 동북아 중심국가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어야 할 게 아닌가. 행정수도를 옮기면 균형발전이 이뤄진다는 발상도 별로 현실성이 없다. 행정기관을 옮겨도 지방 경제 활성화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은 채 오히려 행정능률만 저하시킬 뿐이다. 지방에 내려간 사람들은 매일 서울로 왕래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배를 강조한 정책기조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세계 각국의 추세를 봤을 때 이 역시 시대의 조류와 거리가 있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가격만 잡으면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인식을 가진 것 같은데…. 부동산이 중요하기는 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저지한다고 경제가 잘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적 발상에 안주해 여러 현실과 맞지 않은 정책을 도입했다가 결국 차질을 빚은 것 아닌가. -요즘처럼 부동산 문제가 경제 전체를 압도한 적도 드문 것 같다. ▦쾌도난마처럼 부동산 문제를 한칼에 척결하려 한다면 과연 어떤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나. 부동산 가격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다. 처음에는 간단한 문제였지만 학군, 투기 문제, 금융권 담보대출 등이 얽히면서 복합적으로 됐다. 여기에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다 행정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정부가 땅을 사면서 유동성이 넘치게 됐는데 이 돈이 다 부동산으로 흘러간 거 아닌가.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나. ▦정부는 처음부터 중과세하면 된다고 생각한 듯하다. 논리적으로는 물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강남 아파트 주민들이라고 다 돈 많은 사람은 아니다. 중과세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면 (정부가) 수요억제ㆍ공급확대 등 단선적인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임한다는 게 문제다. ‘부동산 투기가 이롭지 않겠구나’ 하고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이 반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최근 반값 아파트를 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옳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 부동산 실정에 어긋난다. 그것을 하자면 정부가 수도권에 택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외환위기를 맞은 지 10년이 되는 해다. 위기의 원인을 진단한다면. ▦당시 동남아 외환투기 바람이 직접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80년대부터 97년 IMF가 올 때까지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86~87년 일본 엔화 절상으로 우리 수출이 늘어나면서 흑자도 많아졌고 성장률도 높아졌다. 우리 경쟁력이 개선됐기 때문이 아니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엔화가 절상돼 우리 수출이 매우 쉬워졌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경쟁력이 좋아진 때문이 아니었다. 국내 기업의 대외부채 증가도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가속화됐다. 결국 긴 원인으로 보자면 우리 경제의 ‘체질약화’가 위기의 기본요인이다. 마치 약한 몸에 독감이 오듯 97년 외환투기의 바람을 맞고 IMF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국가 부도가 날 처지까지 됐던 것이다. 외환위기의 기본요인은 경제의 ‘체질’ 약화 때문이다. -위기는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있나. ▦당장은 극복한 형태로 보이는 게 사실이다. 경제성장률을 보더라도 99년 10.7%로 올라가 정부는 IMF를 졸업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정으로 IMF를 졸업했다는 건 지속적 성장동력 기반이 마련됐을 때다. 당장에 독감은 지나갔지만 몸은 굉장히 약해졌다. 특히 IMF 때문에 국내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도태됐다. 은행 5~6곳이 날아갔고 많은 은행이 외국인 수중에 들어갔다. 그런 뒤에 은행의 영업행태가 기업대출 아닌 가계대출에 주력하다 보니 성장동력이 배양될 수 없었다. 외환위기는 우리 경제에 큰 재앙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경제 성장률이 4%대로 낮아졌다. ▦ ‘균형 잡힌’ 성장률이라면 4~5%라도 나쁜 게 아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4% 성장이 몇 군데 대기업에 의해 이뤄지는 ‘4%’라는 게 문제다. 몇 개 대기업이 왜 이렇게 잘되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기업들에 국내 최고의 두뇌와 최고의 인력이 집중돼 있다. 이런 곳들이 잘된다고 경제 전체가 잘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장률이 6%대로 올라간다 해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경제성장이라 할 수 없다. 균형을 어느 정도 잡아가면서 경제발전을 해야 한다. -균형을 잡기 위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솔직히 완전히 좋은 균형을 당장 잡기는 어렵다. 경제대국 미국도 문제투성이다. 당장 균형 잡인 고성장을 이룰 방법은 없지만 교육ㆍ사회질서 등 기본을 한 가지라도 확실히 잡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테면 교육을 바로잡지 않으니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이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저출산으로 이어져 나라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는 게 아닌가. -경제의 기본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 ▦첫째가 사람이고 둘째가 제도다. 사람은 공무원, 정치인, 기업의 자세, 근로자의 자세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들이 과연 제 몫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도 역시 기업의 실력과 국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한국의 임금ㆍ물가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고비용 국가에서 경제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올해 17대 대선이 있다. 과거를 보면 대선이 있는 해에는 경제가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과거의 경우 대선 전 1년 동안은 주로 경기부양 쪽으로 갔다. 이를테면 통화량을 늘린다거나 금리를 낮추는 방법으로 정권의 인기를 유지하고 집권당의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하지만 현상황에서 경기부양을 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정부는 오히려 중과세 등 재정긴축을 하고 있다.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덕목을 꼽는다면. ▦무엇보다 청렴하고 사심 없고 국가 장래에 대한 큰 그림이 있어야 한다. 그 그림은 또한 국내외 정세에 맞아야 한다. 국가 장래에 대한 현실성 있는 좋은 그림을 갖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상과 현실감각이 필요하다. 주변에 진정으로 조언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확보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겸허하게 듣는 소양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 중 한 가지만 잘하면 성공한다고 본다. 장관을 잘 뽑아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을 지휘하는 것이다. 마치 유방이 장량ㆍ한신ㆍ소하ㆍ진평 등 몇 사람을 장악해 전쟁도 하고 후방정치도 잘했던 것과 같다.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졌는데. ▦FTA는 어떤 나라하고도 할 수 있지만 미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가 과연 얻을 게 무엇이냐를 생각해봐야 한다. 칠레ㆍ싱가포르 수준이면 몰라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르다. 세계를 상대로 하는 전략을 가진 나라이다. 수출ㆍ수입으로 우리가 얼마나 득을 보느냐도 불확실하지만 미국의 신자유주의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장래가 좋아지느냐도 문제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미국 경제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비판적 입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첫째가 농업이다. 정부는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작다고 보겠지만 아무리 작더라도 농업은 큰 부분이 아닌가. 큰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까지 대책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니까 우리가 FTA를 하면 유리하리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에 수출을 할 만큼 하고 있다. 관세가 좀 없어진다고 수출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또 너무 많이 늘어나도 곤란하다. 그것은 원화 절상 압력을 가중시킬 뿐이다. 결국 대차대조표를 따져보면 한미 FTA를 덥석 껴안는 것은 현망하지 않은 일이 된다. -미국을 제외한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는 괜찮은가. ▦먼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은 내가 절대 자유무역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ㆍ중국ㆍ일본ㆍEU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 한국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질 우려가 있다. FTA를 체결해야 경제가 잘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우리 스스로의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이다. 우리에게 실력이 있다면 (저들이 스스로) 자꾸 FTA를 하자고 몰려들 것이다. 이때 선별적으로 우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른바 대국들과의 FTA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우리 실력을 양성하는 게 급하다. ● 조 순 누구인가
한국 경제학계 '큰 별'…한은총재·서울시장 역임 서울 구기동 민족문화추진회(민추) 사무실에서 만난 조순 전 부총리는 7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매일 새벽 한시간 정도 자택 근처 관안삭 등반을 하는 게 건강비결이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한번쯤 공부하는 명저 '경제학원론'이 상징하듯 그는 한국 경제학계의 '큰 별'이다. 서울대 교수를 거쳐 경제기획원 장관, 서울시장, 한은 총재 등 다채로운 경력을 쌓았음에도 그가 내미는 명함의 가장 위에는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적혀 있다. 그만큼 경제학자라는 데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지난 49년 서울대 상대를 졸업한 뒤 51년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발탁됐을 당시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등 육사 11기생들이 그의 첫 제자였다. 97년 대선 때는 '꼬마 민주당' 후보가 돼 대권을 노렸지만 신한국당과의 합당 등을 거치면서 출마를 포기,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2004년 이후 국내 고전 국역의 본산인 민추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약력 ▦28년 강원도 강릉 ▦경기고, 서울대 상과대 ▦미국 UC버클리 경제학박사 ▦51~57년 육사 교관 ▦68~88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88~90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92~93년 한국은행 총재 ▦95~97년 초대 서울시 민선시장 ▦97~98년 초대 한나라당 총재 ▦2000년 초대 민주국민당 대표 최고위원 ▦04년~현재 민추 회장 ● 정운찬 前 총장 강한신뢰 '눈길'
"경제학은 실천적 학문, 정운찬 정치참여 바람직" "서울대를 4년 동안 잘 이끄는 것을 보고 대단한 사람이며 절대 실패할 리더가 아니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조순 전 부총리는 정가의 관심사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대선 출마와 정계 진출에 대해 "나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 것 같다. 객관적 상황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경제학은 실천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좋은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라며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정 전 총장 같은 사람의 정계 진출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부총리는 지난 60년대 후반부터 정 전 총장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당시 조 서울대 교수는 대학생 정운찬에게 경제학에 대한 학문적 의지를 일깨워줬으며 70년 정 전 총장이 졸업한 후 한국은행에 들어갈 때도 그를 적극 추천했다. 이후 정 전 총장이 미국 유학길에 오를 때도 조 전 부총리의 도움이 컸다는 후문이다. 정 전 총장과의 끈끈한 사제의 인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냐는 말에 조 전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많은 사람은 많다(웃음)"고 선을 그은 뒤 "(그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결단력 있고, 큰 그림이 있고, 염치를 알며, 주변에 사람이 많아 국가 장래를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전 부총리는 이어 아직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정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데 대해 "본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결정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냐"며 "(출마 여부를)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나서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