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26일 서울시내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업윤리학회 등과 공동으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치자금 입출금 통장에 대한 관리 강화
▲매칭펀드제 도입
▲후원금 상한선 대폭 하향조정 등을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원택 숭실대 교수,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강성남 방통대 교수,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김호열 선관위 선거관리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강원택 교수 = “최근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정치개혁안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이 6개월 정도로 현실화 되면 선거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며 “법정 선거비용을 5억~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법적 규제를 푸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기부액 한도를 미리 정할 것을 제안했다.
◇손혁재 위원장 = “정치자금의 입출금을 한 통장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선관위에 제출하는 정당 회계보고서의 기재 내용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액수에 비례해 국고보조금을 주는 `매칭 펀드` 제도, 납세자들에게 연말 정산 때 소액의 정치자금을 낼 것인지 여부를 묻고 동의하면 세금에서 떼어내 정당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일괄공제제도`의 도입은 검토해 볼만 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성남 교수 = 후원금 상한선을 개인은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기업은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 “정책정당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중 정책개발비 지출 규모를 20%에서 50%로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계현 실장 =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 관리를 위한 별도 은행계좌를 개설,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계좌 외 자금은 불법자금으로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