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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공조로 中 '달러 흔들기' 차단 의도
■ 美, 추가 경기부양 압박 철회 배경은유럽 각국 "새 기축통화 논의 시기상조" 화답보호무역 차단 구체적 실천방안도 논의 예정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미국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경기부양책 대신 금융규제 강화와 보호주의 배격을 주의제로 설정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요구를 뒤로 물리는 대신 유럽국들과의 공조체제를 확실히 함으로써 달러화 위상을 다잡기 위한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도 미국의 이 같은 태도변화에 화답하듯 중국이 제기한 '새 기축통화론'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달러 흔들기 급하지 않다"=G20 정상회의를 통해 달러화 대체 기축통화 논의를 공론화하려던 중국의 의도는 일단 무산되는 모습이다.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베니타 페레로 발트너 EU 대외관계 집행위원은 "중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여타 국제금융기구에서 위상을 강화하려는 요구는 이번 G20에서 다룰 주요 의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고 30일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향후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은 환영하지만 아직은 기축통화 대체 등을 논의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며 "이번 G20 회의에서는 구체적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로써 러시아ㆍ중남미 등이 가세하며 불을 지폈던 달러화 위상에 대한 도전은 유럽 측의 속내가 드러나면서 일단 힘을 잃었다.
중국 측은 하지만 IMF 등 국제금융 시스템 개혁 카드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왕치산(王岐山) 부총리는 런던타임스 기고를 통해 "G20 국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위기에 대응한 협력 및 공동 극복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국제금융기구 개혁, 특히 개발도상국의 발언권 강화가 필요하다"며 "IMF가 재원이 부족할 경우 채권을 발행하면 그것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통해 IMF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IMF 등 국제경제기구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싶다는 희망이다.
◇보호주의 배격 국제공조 강화 시도=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경쟁적으로 진행시켜온 보호무역주의 정책들에 대한 공동의 경계선이 그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주의 배격 원칙은 지난 14일 폐막한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것이며 다음달 2일 정상회의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 공개한 24개 항의 G20 공동성명 초안에도 "전세계적 위기는 전세계적 해법을 필요로 한다"며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회복하고 보호주의를 지양하며…"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각국이 현재 펼치는 각종 지원정책들은 해당국 산업의 긴박한 형편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원칙에는 동의, 각론은 각국 형편'이라는 어중간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G20 정상들은 또 이번 기회에 글로벌 금융시장 규제를 위해 금융안정화포럼(FSF)을 금융안정화이사회(FSB)로 확대 개편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12개국인 FSF 회원국 범위를 G20과 스페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까지 확대하고 헤지펀드를 비롯한 금융 각 분야에 대한 규제ㆍ조정 권한을 FSB에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탈세의 온상'으로 비난 받고 있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방안도 공동성명에 담기로 했다.
IMF 재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원칙에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안정을 위한 조치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확대 규모는 빈칸으로 뒀다. FT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일부 구체적인 수치를 두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채택될 공동성명이 초안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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