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낭비 아니다”…턴키 폐지 서울시 방침에 정면 반박

서울시가 “높은 낙찰률로 출혈수주의 온상”이라며 턴키입찰 폐지 방침을 밝힌데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턴키사업을 분석한 결과, 턴키의 준공기준 실제 낙찰률은 84.6%로 계약시 평균 낙찰률 91%보다 6.4% 포인트 낮았다고 30일 밝혔다.



실제 낙찰률이란 실시설계 시점의 공사비를 준공시점의 실제 공사비로 나눈 값으로, 설계변경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시공업체에게 지급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낙찰률이 높을 수록 시공업체에 지급되는 사업비가 많은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09년 1월 이후 준공된 94건의 턴키사업에 대해 준공시점에서의 실제 투입된 예산과 준공시설물의 품질을 분석한 결과, 계약시 턴키의 평균 낙찰률은 91%이었지만 환산한 준공기준 실낙찰률은 84.6%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턴키는 주로 특수 교량, 초고층 건물, 장대 터널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 적용된다”며 “업체가 설계변경의 리스크를 전부 부담하는 탓에 다른 발주 방식에 비해 낙찰률이 높긴 하지만 준공기준 실낙찰률은 순공사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산낭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