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는 침체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기반조성을 위해 최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10대 산업 및 세부 품목을 선정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선정 10대 산업은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ㆍSW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ㆍ장기 등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디지털정부에 부합되게 주로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유망산업이 선정되어 향후 이 산업 분야에 정부의 지원과 육성 정책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참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정책은 자칫 잘못하면 또다른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중소벤처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국가 경제의 구조를 대기업 재벌 중심의 IMF이전 체계로 돌리고 중소벤처 기업은 다시 하청업체로 전락하거나 경쟁력이 약화되는 치명적인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민간기업이 우선 앞장서고 대학, 연구소가 협력하며 정부가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삼성, LG, 현대등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미 투자해오고 있고 투자계획이 있었던 부문들이 대부분이라 이제 정부와 학교, 연구소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 되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 주도하의 신성장 동력 산업 컨소시엄에 하청업체 같은 개념으로 합류하든지 그렇지도 못한 기업은 경쟁력이 약화되어 점차 자생력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도래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추진에 있어서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육성과 지원 정책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인 특정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의 지원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자칫 또 다른 부패의 고리 및 나눠먹기식 그리고 특정기업 살찌우기식의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이제 정부의 지원 정책은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및 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예들 들면 출자총액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전 및 기업인수합병(M&A)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세제지원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신성장동력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운영할 전문 인력 양성에 과감히 투자하고 이러한 인력을 기업에 제공하되 특히 중소벤처 기업에게는 인력보조금 형태로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국내외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정보를 해당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소개하고 마케팅 및 판매를 대행해 주는 중소벤처 기술마케팅 기관을 선정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요약컨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의 발판이 되고 기형적인 경제구조의 개선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및 육성정책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지금까지의 신규산업 및 벤처 육성정책에서 사용했던 특정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직접 자금을 제공했던 콜럼부스식 지원모델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정부는 각종 제도 및 세제정책 개선으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잇는 환경,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학연이 함께 핵심 역량을 신성장동력에 함께 집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고 만들어 가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확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징기스칸식 육성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안종배(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