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와 투기는 별개" 재건축·판교 더 고삐죌듯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다. 투기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다”는 25일 발언은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나온 노 대통령의 언급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건설경기와 부동산 투기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혀 경기회복 차원의 주택정책 완화도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배경과 전망=참여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중점을 두어온 대표적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집값안정이다. 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값안정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확인했으며 10ㆍ29 부동산종합대책의 근간을 이루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 ▦주택가격공시제 ▦주택거래신고제 등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을 마무리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에 버금가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한 것은 참여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규제완화에 따른 집값상승 기대심리가 팽배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에 따라 최근 집값불안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재건축과 판교에는 더욱 강한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시행과는 별도로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최근 구청에 위임한 안전진단 권한을 다시 환원하도록 요구하고 시기조정위원회도 재가동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밀도지구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을 규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 층고(層高) 제한을 명시할 계획이다. 현재 판교발(發) 집값 상승세를 꺾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처방은 채권ㆍ분양가 병행심사제와 입찰참가자격 요건 강화 등으로 추가 대책이 나올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향후 새로운 임대주택정책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가구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고 임대방식도 월세 위주에서 전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 ‘과도한 개입’ 우려=노 대통령의 투기와의 전쟁 선포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도한 시장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유비쿼터스 핸드’가 부동산시장을 지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모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노 대통령의 이번 전쟁 선포 역시 부동산시장에 ‘정책’은 없고 ‘대책’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역대 정권의 사례에서 보듯 대책의 결과는 집값폭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박사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즉각적인 가격하락’을 원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정책기조는 단기적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시킬 수 있으나 주택시장의 중장기 안정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시장기능 회복과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을 축소하고 정부의 간섭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 유비쿼터스 핸드에 비유될 만큼 과도한 시장개입은 부동산시장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 시킨다는 지적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경제문제는 경제적 시각으로 풀고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적 시각으로 부동산 문제를 보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건설교통부ㆍ재정경제부 등 주무부처가 추진 중인 건설ㆍ주택경기 활성화대책 역시 전면 중단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대학의 모교수는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구분 없이 투기를 잡겠다고 한 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할수록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