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 책임론에 '발목'"'고이즈미 불경기'를 청산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일본 야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실업문제 등을 방치하고 있다며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총리에 절대적 신임을 보내던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각오하지 않고는 '반(反)고이즈미' '반(反)개혁'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 불과 1년여 전.
이날 불신임안은 여3당의 반대로 기각은 됐으나 개혁의 역풍(逆風)은 착수 이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기는 했다. 문제는 경기둔화에 대한 책임론을 앞세운 국내 역풍에 당초 서릿발 같던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의지가 무뎌지면서 구조개혁이 당초 계획에서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고이즈미 개혁의 후퇴는 내년 4월까지 전액예금보장제도를 완전 폐지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이 자민당 내 보수세력과 재계 반발 등에 밀려 사실상 물건너간 이래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달 31일 금융결제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결제성 예금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예금액을 전액 보장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 세제개혁에 앞서 최소 1조엔 이상의 감세도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개혁의 발걸음을 틀기 시작한 것.
고이즈미 총리가 경기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자 해외 주요 언론들은 이번 결정이 일본 구조조정 지연은 물론 총리 자신에 대한 신뢰도 추락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도쿄증시의 닛케이지수는 이달 들어 9,500엔을 위협하는 선까지 폭락했다.
총리 자신은 '성역 없는 구조개혁' 공약을 깨뜨렸다는 지적을 의식, "구조개혁의 기본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개혁의 핵심이던 예금보장제도 개혁안이 완화됐다는 사실은 일본 구조개혁 전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고이즈미 총리가 경기에 대한 불안과 보수세력의 입김에 밀린다는 인식이 자리잡음으로써 개혁에 대한 총리의 '말발'도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나마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벽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혁에 대한 반발은 앞으로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중 산업생산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오는 9월 중 발표될 일본의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상당폭 낮아졌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이는 경기회복에 대한 그간의 기대를 순식간에 또 다른 침체에 대한 우려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고이즈미 개혁 및 현정부의 경제운영에 대한 회의론이 한층 불거지면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이는 다시 일본 정부와 개혁에 대한 해외의 불신감을 증폭시켜 일본 경제를 더 깊은 골짜기로 빠뜨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신경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