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마련돼 농지보전과 식량수급 등 농정의 중장기 지표로 활용된다. 또 상반기까지 식품산업육성대책이 수립되고 올해 농식품 수출목표 23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림부는 10년 관세화 유예기간을 쌀산업 체질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식랑자급률 목표치를 도입하고 오는 6월까지 쌀품질경쟁력보완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쌀소득보전기급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11월에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한 농지제도 개선 및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4년 농협법 개정으로 도입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 산지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