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순대외채권이 지난 2년 동안 급속하게 떨어져 순부채국으로 전락할 위기다. 은행ㆍ기업ㆍ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의 이익을 위해 늘린 대외차입은 ‘국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가운데 금리인상, 주식시장 폭락, 유가폭등 등 외국발 금융충격으로 국내 투자자금이 급격히 해외로 유출되면 한편으로는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에 따른 투기자본 유출이 수반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금시장 경색과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내경제 붕괴가 유발될 수 있다.
우선 경상수지 적자가 걱정된다. IMF 위기 이후 연간 기준으로는 한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경상수지가 올해 대규모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1~4월 중 적자누계만 68억달러에 달한다. 무역수지가 다소 회복되더라도 폭발적인 서비스수지ㆍ소득수지 적자에다 경상이전수지 적자도 꾸준히 늘어나 앞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대외부채 통계에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규모는 약 3,200억달러인 데 반해 내국인의 해외 주식투자는 1,052억달러이므로 이 계정에서만 2,150억달러의 순대외채무가 더 있는 셈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는 순대외채권국이 아니라 이미 1,700억달러의 순대외부채국이다.
또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지 않다. 2007년 현재 공적외환보유고는 2,674억6천만달러지만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외채가 1,587억달러로 외환보유고의 60%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외환보유고에서 언제라도 자산손실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예금성 자산은 외환보유고의 11% 정도(약 270억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유가증권(정부채 35.5%, 회사채 15.4%, 자산유동화증권 11.6% 등)이므로 긴급상황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회복해야 한다. 경상수지는 기업의 현금유동성(cash flow) 같은 것이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대외부채가 많거나 외환보유고가 결핍돼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따라서 이를 위해 달러당 원화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 무역수지의 흑자를 견지하고 서비스수지나 경상이전수지의 적자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 한시적으로나마 여행지출ㆍ유학송금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거래ㆍ경상이전거래ㆍ무역거래를 가장한 재산의 해외이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 각 부문의 대외차입을 무분별하게 방임할 것이 아니라 대외부채 관리 차원에서 금융기관ㆍ기업의 대외차입을 철저히 주시해 그것이 환율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을 더욱 확충하고 그것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우리의 외화자산이 빈약하고 대외부채 규모가 심상치 않다는 위기상황을 인정하고 경계하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 세계 5위라고 자랑만 해댈 것이 아니라 빚 갚고 나면 한푼도 없는 나라이며 앞으로는 빚 갚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
전문가들도 금융기관ㆍ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외환수급의 위기 징표를 알리고 경계를 발해야 한다. 새벽이 오려면 닭이 울어야 하고 도둑 들지 않으려면 개가 짖어줘야 한다. 걱정할 것 없다고 하지만 말고 전문가들이 아주 작은 위험이라도 이를 예고하고 경고해줘야 위기가 예방될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