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백수' 400만시대 해법은…

'사실상 백수' 400만시대 해법은… 서울경제 10대과제 긴급제언일자리 창출에 직접 돈 풀어라정부 자금지원 늘리고 기업도 사내유보금등 적극 활용을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400만명에 달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같은 사상 초유의 고용대란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는 지금보다 더 대규모로 일자리에 돈을 풀고 민간기업도 사내유보금의 일부를 고용 유지 및 확대에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백수이거나 사실상 백수인 사람은 이미 400만명에 이른다. 지난 1월 말 현재 ▦공식 실업자 수 84만8,000명 ▦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지 않지만 취업할 생각이나 계획 없이 ‘쉬었음’ 인구 176만6,000명 ▦취업준비생 52만9,000명 ▦일시휴직자 66만4,000명 ▦주18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추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 15만2,000명 등을 포함하면 총 395만9,000명에 달한다. 더구나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채용기피와 구조조정, 비정규직 해고대란 등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2,370만명) 5명 가운데 1명이 사실상 실직상태에 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대해 서울경제신문은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대 긴급 제언을 내놓는다. 먼저 민간 부문은 여유가 거의 없는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금보다 더 막대한 규모로 재정을 직접 투입해야 한다. 또 지금은 재정적자나 공공 부문 일자리의 비효율성을 따질 때가 아닌 만큼 간병ㆍ보육ㆍ방과후활동 등 사회적 서비스도 적극 창출해야 한다. 최근 경제위기로 신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은 취약계층 지원에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먼저 영세 제조업 근로자와 임시일용자,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창업ㆍ전업ㆍ취업 등 3업(業)+소득보전ㆍ긴급구제 등 2조(助)’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민간 대기업도 이번 경제위기를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때다. 무려 393조원에 이르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의 일부라도 헐어 고용안정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눈앞으로 다가온 기업 구조조정도 산업구조 합리화 및 한계기업 퇴출과 함께 고용총량 유지를 최우선 잣대로 해야 한다. 또 노사 상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체계나 노동시간 문제에서 한국형 유연성 모델을 만들 필요도 있다. 아울러 ▦최근 신입사원의 임금을 깎는 수단으로 변질된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제도의 올바른 정착 ▦농업 선진화 등을 통해 숨어 있는 일자리 만들기 ▦녹색창업 활성화 및 교육ㆍ의료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 ▦‘중소기업은 구인난-청년층은 실업난’이라는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 구조조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관련기사 ◀◀◀ ▶ '사실상 백수' 400만시대 해법은… ▶ [일자리 이렇게 풀어라] '파리목숨' 비정규직 고용불안 최대 뇌관 ▶ [일자리 이렇게 풀어라] '한국적 노동유연성' 만들자 ▶▶▶ 인기기사 ◀◀◀ ▶ 부동산 투자, 올해 '돈맛' 좀 보려면… ▶ 월급 220만원에 30세 미혼남 재테크 이렇게… ▶ 쏘나타·아반떼등 최대 500만원 '파격할인' ▶ 눈높이 낮춘 수입차들 "날좀 보소" ▶ 호가 상승 강남 재건축 사야하나 ▶ 초저금리시대 재테크 어떻게… ▶ 중국펀드 다시 부활하나 ▶ 일본서 돈 빌리는 IMF ▶ '사실상 백수' 400만시대 해법은… ▶ '풀터치스크린폰' 시대 열린다 ▶ 올해 개통 고속도로 따라 내집 마련 해볼까? ▶ 평소 즐겨먹던 '옥수수' 가격 왜 내렸나 ▶ 옷 사러간 황모씨, 수입차 시승한다기에 올라탔는데… ▶ 영국서 13살 소년과 15살 소녀간 임신 '충격' ▶▶▶ 연예·스포츠 인기기사 ◀◀◀ ▶ 탤런트 이민영 비방 악플러 '벌금형' ▶ '무한도전 공주 구하기' 패러디 게임 인기 ▶ 미셸 위 "생애 첫 LPGA 우승 보인다" ▶ 박지성, 이번엔 FA컵 골 기대 ▶ 배우 김정화, '엄친딸'로 안방극장 컴백 ▶ 류시원, 김은숙-신우철 차기작 주연 및 공동제작 확정 ▶ '최고 기대작' 카인과 아벨 제작발표회 ▶ '아이비 연인' 김태성… 저작물사기죄 피소 ▶ 솔비, '세기의 연인'으로 변신 ▶ 이수근, 싱글 '갈 때까지 가보자'로 가수 데뷔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