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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능시험 출제 오류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수능시험 출제 오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서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 수능을 왜 시작했는가 하는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재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수능시험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비리 공무원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 근절돼야 하고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분위기와 환경이 중요하다"며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전산처리를 한다든가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더 많이 했으며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흔히 정의의 반대말이 불의가 아니라 의리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국민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규제혁파, 수능 출제 오류에 더해 △부동산정책 △공무원사회 혁신 △자유무역협정(FTA) △예산안 등 경제활성화와 연관되는 핵심 이슈에 대해 다양한 진단과 해법을 내놓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20개국(G20)이 내놓은 경제정책 중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3개년계획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 실행력에서도 1위를 차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우선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 같은 법들이 개정되면 시장 수요에 맞게 민간에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지게 되고 재건축 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더 많은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처 장관들에게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어려운 국가재정과 연금 재원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파탄 날 수 있는 만큼 공무원들도 애국심을 갖고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FTA와 관련해 "지금 다른 나라들도 FTA 체결에 발 빠르게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늦어질수록 우리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며 "FTA가 빨리 활용돼 우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경제혁신3개년계획에 따라 책정한 첫 번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3개년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