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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1월 7일]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내려야
김영필 기자 (금융부) susopa@sed.co.kr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안 낮춰도 됩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6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특정 은행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강화된 DTI 규제 때문에 고객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이 수도권 전역으로 DTI 규제를 확대해 그 전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은 은행을 바꾸면 대출금액이 줄어 섣불리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대출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이번주 금리는 연 4.82~6.12%로 지난 2008년 말 이후 1년여 만에 최고치다.
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최저치를 기록하는데도 가산금리를 높여 높은 예대마진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으로 CD 금리가 상승하는데도 가산금리 인하는 꺼린다.
시중금리 상승분을 무시하고 무작정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게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산금리를 인하하라는 말이다. 최근 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5%포인트 낮추고 정부가 가산금리 공시를 추진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지만 한번 올라간 가산금리는 내려올 줄 모른다.
은행들은 금리를 낮추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경영혁신 등은 뒤로 한 채 손쉬운 장사만 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기업은행은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5%포인트 내리고 지난해 중기대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했다. 그런데도 2009 회계연도에 7,000억~8,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된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주담대 가산금리는 손도 안 대고 있고 중기대출은 금리체계가 복잡하다며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인상에 따른 과실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가산금리 조정 등은 모른 체하고 있는 것이다.
가산금리 조정은 원칙의 문제다. 필요할 때마다 제멋대로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고객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다. 은행들은 지금이라도 가산금리를 낮추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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