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공개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학교 서열화와 교실수업 파행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30일 보도자료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국어를 제외하고는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감소폭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게다가 초등학교는 일제고사를 위한 별도의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 교과부가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는 평가 목적을 제대로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중학교에 대해서도 "2008년에 처음 시험이 치러질 때 학교나 시도교육청이 실시해 온 기존의 학력평가나 교육청 단위 평가 외에 불필요한 시험으로 인식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올해부터는 평가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함으로써 학교와 학생이 평가에 임하는 태도가 변한 것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수학을 제외하고는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오히려 늘거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전교조의 분석이다.
2009년에 비해 올해 초등학교 6학년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오는 한 교육청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교장들이 학년초부터 학생들을 밤 9시까지 자율학습과 문제풀이 수업을 시키며 시험에 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일제고사 방식의 지역과 학교 서열화는 교육과정의 파행을 불러 또 다른 교육적 비효율만을 가져올 뿐"이라며 일제고사를 표집 전환과 교육정보 공시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