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대화 및 오찬’행사에서 “크라우딩 펀딩법이 1년 동안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이런 좋은 것은 빨리 통과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성공을 하게 하는 게 국회의 일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게 법치로 가는 건데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피력했다.
또 “이건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1년 동안 막아놔서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막고 있다”면서 “그 길을 막는 게 국회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목소리를 너무 안내고 있는 것 같다”며 “저희 단체에서, 저희 중소기업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국회에 항의도 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고 창업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치계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며 “서비스발전기본법도 빨리 통과가 돼서 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미스매칭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겨냥한 질타와 쓴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중국이나 이런 데서 손님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2017년에 가면 방이 모자란다고 한다”며 “누구를 위해서 관광진흥법을 막고 있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국제의료지원법의 경우 더 많은 외국 환자들이 와서 여기서 치료를 받고 관광도 하면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이런 기회를 왜 막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박 대통령을 원격의료 법안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혜택도 못 입고 훌륭한 의료진이 외국에는 좋은 서비스를 해 주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법이 막혀서 혜택을 못 보고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이것이 청년들을 위해서, 또 국가이익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며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같은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