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홍수터와 습지였던 제방주변의 저지대 농경지가 ‘습지형 저류지’로 복원되고 지역별ㆍ하천별로 홍수량을 미리 할당해 일정량 이상을 하류로 흘려보내지 못하는 ‘홍수량할당제’가 도입된다. 또 도심지 하천변에는 ‘슈퍼제방’을 쌓아 수혜를 원천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환경보전과 홍수방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치수(治水)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06년까지 전국 13개 유역에 대한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올해 중 낙동강과 영산강ㆍ안성천ㆍ삽교천 등 4개 유역의 치수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치수개념을 기존의 둑 위주 방어에서 유역분산 위주 방어로 전환한다는 방침하에 우선 소규모 상습침수지역 주민은 임대주택을 지어 안전지역으로 이주시킨 뒤 해당토지는 국가가 매입해 홍수방지용 침수 저류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수요조사 결과 전국 13개 지역 6,000여가구로 파악돼 올해 중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ㆍ하천별로 홍수량을 미리 할당해 할당량 이상을 하류로 흘려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상류에 저류지 또는 습지를 조성하거나 빗물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재형 도시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내년까지 하천법을 개정한 뒤 2006년까지 종합치수계획에서 각 하천별 홍수량을 할당하기로 했다.
또 현재의 홍수피해는 대부분 재해방지시설의 품질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습침수구역이나 일부 도시하천에는 아예 고규격 제방을 쌓아 수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고규격 제방은 둑 높이만큼 땅을 메우고 그 위에 주거단지를 만드는 새로운 개념의 방재형 도시계획기법이다.
전병성 수자원국장은 “환경보존을 통해 홍수를 방어하는 새로운 방식의 치수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며 “둑 위주, 사후대책 위주의 치수개념을 생태와 환경을 고려한 사전예방적 치수개념으로 전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