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노무현 대통령은 밝았다. 얼굴은 조금 수척해졌지만 표정이 환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국가 비전 2030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막힘없이, 그리고 숨김없이 풀어나갔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에 대해 “아직 결판이 다 나지 않았다”며 “원가공개 문제는 국민들이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며 변화된 시각을 드러냈다. 또 전작권 이양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89년, 90년, 94년에 다 하던 건데 저에 대한 애정이나 신뢰가 낮아져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다음은 쟁점별 주요 발언 요지.
◇한미 FTA 논란
FTA는 나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주제다. 적어도 지난 2003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준비했다. 이해득실을 따지고 이익집단, 이해 분야에서 따져볼 만한 자료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협상에서 어느 것을 양보하고 받을지 결정은 못해 손익계산은 할 수 없지만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해 살 의향이 있지만 결국 가격이 안 맞으면 못 사는 게 아닌가. 하지만 협상하면서 ‘가격 안 맞으면 안 산다’는 말만 하면 안 된다. 최대한 전략적 사고로 협상하고 자신이 있으면 결정할 것이다.
‘FTA 그거 왜 하냐’‘하면 무슨 이익이 있냐’는 질문을 자꾸 받는데 94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돼 있겠나. 18개 국가가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25개 국가가 이번에 체결 의사를 표시했다가 그중 한 두세 개가 결정되는 와중에 한국이 채택된 것이다. 그들은 왜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좀 깊이 생각해봐주시면 좋겠다.
◇부동산정책
부동산정책은 아직 결판이 다 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전셋값이 서민들을 정말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 90년대 전부 엑소더스하던 그런 시대에 자살하고 하던 일이 없도록 반드시 관리하겠다.
부동산정책은 이전의 정책과 분명히 다르다. 하나는 완전히 부동산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등기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된다. 투기소득을 속일 수 없다. 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보유세가 나오게 돼 있다. 결국 투기소득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동산대책의 핵심이다. 투기소득은 숨길 수 없고,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계속 나오게 돼 있으며,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 금융상품 투자보다 확실하게 소득이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수요공급의 시장 원칙ㆍ원리와 맞지 않게 움직이는 강남 일부 아파트 가격이 다른 데 영향을 미치고 하는데 결국 오래 못 간다. 비경제적 사고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좀 제쳐둬도 민생에 관한 한 부동산을 확실히 잡아나갈 수 있다.
(민간조합 형태의 후분양제를 앞당기는 것과 관련) 이를 검토하는 계기는 될 것이지만 전체 부동산 공급시장을 한꺼번에 교란시키는 급작스러운 정책변경은 신중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다. 분위기에 따라서 정책이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관리하겠다.
분양원가공개제를 지금은 반대할 수가 없다. 전부 원가연동제로 묶어버리면 융통성 있는 공익사업을 할 수 없고,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해 ‘좀 더 신중하자’고 했는데 국민들이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 다만 시장을 강력하게 통제하면 일반 민간업자들은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으니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같은 공공 부문이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한다는 정부 계획이 있다. 자금은 금융시장에서 동원해 공공 부문 사업을 하고 이자를 못 따라가는 차액은 정부가 부담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민간 부문의 원가공개도 가급적이면 많이 되는 쪽으로 하겠다.
◇국가 비전 2030
GDP 대비 28%를 사회 복지ㆍ서비스 분야에 지출하는 스웨덴과 8.6%를 지출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한심하고 불가능하다. ‘2030을 왜 지금 내놓느냐’고 하는데, 미래 대책인데 대통령이 내놓아야지 누가 내놓겠나.
이를 그저 나눠주는 복지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람의 노동 의욕과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나가는 것이다. 성장전략에서도 사회 투자는 핵심인데, 2030이 이런 새로운 성장전략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한번 잘 이해해달라. 2030은 미래 비전이라기보다 미래 대책이라고 말해야 좋을 만한 소박한 비전이다.
◇한미 정상회담·전작권 문제
공식회담에서 대북 추가제재 유예 요청이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조사 조기 종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 다만 그것 때문에 6자 회담이 중단돼 있으니 좀 빨리 마쳐졌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과 관련) 9ㆍ19공동선언은 북핵 문제 해결뿐 아니라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내지 동북아시아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것이다. 한미간 정상 차원의 노력을 공식화하자는 게 이번 회담의 목적이었고 이를 공식화한 것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마련 합의였다. 단어는 짧지만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북한도 내용을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북한에는 미국 순방에 나서기 전 (포괄적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의원 방미와 관련) 의원외교라는 것은 국가외교를 돕는 방향으로 가야지 판을 깨는 방향으로 자꾸 가면 의원외교의 한계를 넘게 된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고 시쳇말로 판을 깨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작권 문제와 (북의) 핵실험 상황은 별개 문제다. 전작권은 한국이 가져야 하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에 전환하려는 것이다. 한미 관계는 미국의 대통령, 책임 있는 장관들이 문제없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거다. 애국과 안보를 누가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되고 과거 독재에 찬성했던 사람들만이 애국한다고 생각하는 오만이야말로 한국 장래에 도움이 안 된다. 주한미군의 안전 보장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지 전작권과의 교환조건은 아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 무원칙하고 무책임하게 정치적인 공방을 벌이는 것은 곤란하다.
◇정계 개편 및 참여정부 지지도
이 부분은 제가 좌우할 수 없는 영역 중 말을 하지 않는 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역이라 판단한다. 지금은 당에서 자율적으로 풀어나갈 문제지 제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책을 달리하는 사람도 연합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은 따로 하는 게 원칙이다.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일반론을 말씀드리고 싶다. 정책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당에서 정부를 반대하는 데는 어떻게 그리 손을 잘 맞추는지 납득할 수 없다. ☞100분 토론 전문은 서울경제 홈페이지(ww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