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개선 등 종합적인 지역균형개발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정희수 박사는 8일부터 이틀동안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지역균형개발정책과 문제점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공동 워크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지역격차가 90년대 들어 다소 완화됐지만지역개발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박사는 이에따라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하루빨리 높이고 지자체는 토지공급등 지역개발계획을 구상, 집행하며 정부는 이런 계획을 총괄할 뿐아니라 금융.조세.행정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 김용웅 박사는 "그동안의 지역개발정책은 수도권의 집중 억제와 지역 격차해소라는 지역균형발전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기보다는 세계도시의 경쟁력 차원에서 무분별한 개발수요의 억제를위한 건축.환경기준의 강화, 정부지원 차등제 등 성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대 이만형(도시공학)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진입으로 가진자와 못가진자 간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며 "사회정책의 기본도구인 정부간섭 등을 적재적소에 구사하고 지방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성장위주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전문가인 마이크 더글라스 하와이대 교수는 "앞으로 국가자산은 자연자원보다 문화적 자산이 더 중요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는 무엇보다 교육을 위한 투자"라며 "국경없는 세계화시대에 도시간 경쟁 및 협조를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