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시·군 대립에 '17년 허송세월'

비용 3,000억 부담 놓고 이견

수도권 해역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이하 인방사)의 이전 문제가 17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 북성동 1가에 위치해 있는 인방사(22만8,185㎡)를 중구 무의도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전에 따른 비용문제가 얽히면서 장기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인방사 이전은 지난 1997년 인천대교 건설단계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 유사시 인천대교가 붕괴 될 경우 항로가 폐쇄돼 함정의 입출항과 경비함정, 도서기지에 대한 전력증원 및 군수지원 문제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3,000억원에 이르는 비용문제를 놓고 국방부와 인천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인천대교가 건설되면서 인방사 군함이 다니는 항로도 종전 2,000m에서 625m로 줄었고 급격한 토사 퇴적으로 군항(軍港)으로서의 기능도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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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국방부,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은 지난 2009년 7월 인방사 이전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 송도와 무의도를 이전 후보지로 압축해 인방사 이전 관련 사전 안전성 평가 용역을 실시했다. 이후 인방사 이전에 따른 기본 및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6월 인천시와 국방부가 3,000억원에 이르는 이전비 부담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바람에 용역이 중단됐다.

결국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국방부, 인천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3차례 인방사 이전 관련 실무위원회를 열었으나 합의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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