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건교 "공공기관 지방이전 충청권도 고려"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광역시 지역은 아파트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석 장관은 19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와 지방은 아파트값이 안정됐고 별 문제도 없다"면서 "별 문제가 없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관련부처와도 조만간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지방광역시 4곳과 경남 창원, 양산시 등 지방 도시들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은 수도권과 충청권, 광역시, 경남 창원 및양산시 등이다.
강 장관은 투기과열지역에서 제외하더라도 분양권 전매를 무제한 허용하지 않고회수를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조만간 주택법 및 하위법령을 고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등을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판교지역 아파트 공급과 관련, "판교 아파트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느니 만큼 엄청난 청약경합이 예상된다"면서 "무주택 기한이 긴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일정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한편 재당첨 금지기간을 확대하는 등 여러제약을 둬서 무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상과 지역을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면서 "이전 대상지역으로 수도권은 당연히 제외되지만 충청권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재건축 규제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월세에 익숙하지 않고 전세형태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달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전세형태의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임대주택 규모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경기 연착륙 방안과 관련 "청약예금 가입자가 650만명에 달하는 등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아직 많다고 보기 때문에 좋은 택지와 좋은 아파트를 공급해수요를 살리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과거에는 부동산 문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부동산 문제에 간여했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정상화됐고 국민경제 입장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이 분야를 총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밝혀 부동산 총괄기능이 청와대에서 재경부로 옮겨갔음을 시인했다.
입력시간 : 2004-08-19 15:46
